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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아동학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0.06.09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안타까운 아동 학대 실상이 알려지면서 온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일,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었던 9살 아동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한 채, 울부짖지도 못한 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 아동 학대를 기존의 가족 간의 문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안된다는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체벌에 대해서는 관대한 인식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80%는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이들 대부분은 학대가 벌어진 가정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원가족 보호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훈육’이라 부르는 관대한 인식,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범죄, 부모라는 이름이 폭행과 학대를 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님에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번 사건은 사회적 무관심과 왜곡된 풍조 때문입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원단체는 대국민 인식개선과 부모의 책임 및 아동학대의 경중에 따라 친권 제한 등 형사처벌 외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다      음 -

 

 

1.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인지하여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친권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라.

 

3.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라.

 

4.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 예산을 증액하고 기금이 아닌 정부 본예산에 편성하라.

 

5. 사회적 재난 시,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아동보호 제도를 정비하라.

 

 

 

2020년 6월 8일

 

홀트아동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