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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중심의 입양결연위원회

2021.04.09

아동 중심의 입양결연위원회로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른 아동 결연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입양의 기본가치 실현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와 입양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입양결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양결연위원회에서는 입양대상 아동의 상황(친생부모 상담내용과 아동발달 및 의료상황 등)과 양친이 될 자격요건을 갖춘 예비입양부모의 상황(입양부모 기본정보, 입양동기 및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안정성 등)을 확인하여 전문적, 합법적,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아동 결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양결연위원회의 역할

  • 입양특례법 제9조¹ 에 의거하여 입양대상 아동 임을 확인합니다.
  • 입양특례법 제10조² 에 의거하여 예비입양부모의 자격사항을 확인합니다.
  • 아동이 국내 가정으로 우선 입양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동 발달 및 의료상황, 입양의뢰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예비입양부모의 가정에 결연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 ¹ 입양특례법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²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내ᆞ외부 전문가와 입양업무 담당자로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참여하는 전문가 및
담당자

  • 친생부모 상담자

    입양대상 아동의 친생부모를 상담하고, 아동을 인계받은 사회복지사
  • 예비입양부모 상담자

    예비입양부모의 가정조사를 수행하고, 양친 가정조사서를 작성한 사회복지사
  • 아동 양육 담당자

    아동의 양육 업무를 담당하고,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 입양 관련 전문가

    5년 이상의 입양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 의료 관계자

    아동 발달 및 건강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
  • 전문가

    아동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입양결연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의 정보

  • 회의일

    2021년 3월 5일(금)
  • 입양대상 아동

    지자체로부터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가 발급된 아동 20명
  • 예비입양부모

    상담 및 자격심사가 완료되어 『양친 가정조사서』가 발급된 예비입양부모 13가정
  • 참석자(총 9명)

    · 홀트아동복지회 업무별 담당자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아동보호기획부 담당자 · 홀트의원 원장 · 총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아동의 복지 증진과
입양의 기본가치 실현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의 복지증진과 입양의 기본가치 실현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및 입양업무 담당자와 함께 입양결연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가 발급된 아동 20명의 친생부모 상담내용과 친생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요청사항(입양부모 친자 유, 무와 독신자 입양 허용 여부 등), 아동발달 및 의료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친이 될 자격요건을 갖춘 예비입양부모의 기본정보 및 입양 동기,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안정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양결연위원회에서는 내·외부 전문가 및 입양업무 담당자와 함께 아동이 예비입양부모의 사랑과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예비입양부모의 정보를 재확인하고, 상담내용을 점검하며 아동결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동이 출생 시에 갖고 있었던 의료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진료기록 및 현재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여 입양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꼭 필요한 육아 기술 및 의료 정보 등도 확인하였습니다.

아동 결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입양특례법 제9조, 입양특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매월 아동 중심의 입양결연위원회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분기 보고를 통해 진행과정의 전문성과 합법성, 윤리성을 준수하며 아동 결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