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2천123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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