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입찰 설명서

용 역 명 : 홀트탄현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토건·전기·소방·통신)

홀트탄현복지센터 신축공사 조감도

2018. 9. 07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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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용역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2.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3.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4.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홀트아동복지회(이하"발주처"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사업 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협회나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처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발주처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발주처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붙임-2]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홀트아동복지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11조제4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시공이 관계법령 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설계도서 포함)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설계·감독권한 대행)감리용역으로써 그 세부내용은 감리용역지침서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 포함), 용역지침서(공사·설계·감독권한대행),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발주처는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제안서 포함)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발주처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유지보수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이하 “장기계속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처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8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발주처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발주처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발주처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선임·관리·감독 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점검) ①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감독 또는 점검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감독 또는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용역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발주처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 또는 월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제반 보고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 관련 서류 및 자료를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감리종료 후 즉시 공사감리결과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및 금액 조정) ① 발주처의 사정으로 상당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기간 및 금액(이하 "감리비"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의 배치․구조․용도․면적 및 이에 준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설계용역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감리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내외장 건축자재에 대한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설계변경으로서 제1항의 "상당한 설계변경"의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사항을 말한다.

③ 1항에 따라 감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대상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요율에 따른 대가산출방식 계약으로서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부분에 해당되는 공사비에 관련 대가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을 말한다. 이하“대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대가기준"에 의한 보수산출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비정액가산식 대가산출 계약으로서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주처의 당초 감리비 산출기준에 의거 연장된 계약기간에 투입된 감리원에 대한

대가를 재산출한 후 해당 용역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과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계약기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발주처는 제14조 제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가 연기 또는 지연된 경우

② 1항에 따라 감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대상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감독권한 대행 등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시하는 동법 제39조 제2항의 용역(이하“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고 한다)의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 경우에 한하여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금액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물가변동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자와 협의 결정한다.

제17조(감리비 지급) ① 감리비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 진도에 따라 ( 2 )회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감리비의 40% 이상은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대리인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된 후 최종 지급한다.

② 발주처는 감리비를 최종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지         급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처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처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④ 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처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발주처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제3자에게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그 배상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하자) 계약상대자는 감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소정기일 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실종․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처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발주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리용역업무를 중단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감리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일체를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따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계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또는 일정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붙임-3]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은「홀트탄현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또는 발주처의 재지정 기간)까지 일정별로 용역수행내용과 진행정도를 계획한 일정표(이하“용역수행계획표”라 한다), 용역비 산출내역서, 참여기술자 배치현황, 인력투입계획서 등으로 구성된 용역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당초 제출한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심사를 받

아야 한다.

제3조(감리원 및 투입 인․월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등 이상 자격자를 선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처는 감리원 및 투입 인․월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하며, 투입 인․월 조정 시 감리비 조정은 가능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감리원 변경에 앞서 변경될 감리원의 개인정보를 발주처에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감리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가 공동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처의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월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에 발주처의 요구 사항

⑤ 발주처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제5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동 손해로 인한 소송 등으로 발주처가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발주처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발주처 및 관련사업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처가 시행하는 당해 사업의 투자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설계자, 시공자, 기타 부대공사 사업자(이하 ‘관련사업자 등’ 이라 한다)를 선정 계약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가 기한 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사업자 등에게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용역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관 신고 및 각종 대외적 협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감리자 본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감리업체에 있다.

[붙임-4]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예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홀트탄현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계약(건축·전기·소방·통신)

2. 계약금액 :

3. 발주처 : 홀트아동복지회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전기공사감리의 경우

가)                : 전기공사 감리 일체

2. 정보통신공사감리의 경우

가)                : 정보통신공사 감리 일체

3. 소방공사감리의 경우

가)                : 소방공사(전기부문, 기계부문) 감리 일체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사무소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사무소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홀트아동복지회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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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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