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지  침  서

용 역 명 : 홀트일산복지타운 재건축 공사 감리용역

(건축 ․ 토건 ․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홀트일산복지타운 재건축 공사 조감도

2018. 10. 22

목         차

Ⅰ. 용 역 개 요          ----------- 1

Ⅱ. 용역기간 및 범위     ----------- 1

Ⅲ. 감리원 조직 및 배치  ----------- 2

Ⅳ. 주요 과업내용

1. 업무내용                  ------------- 3

2. 기본지침                 ------------- 4

3.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내용 ---------- 5

4. 위법 및 공사중지 보고   ------------- 14

5.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    ------------- 14

6. 감리용역 진행사항 등 추진계획 보고------- 14

7. 기타 사항               ------------- 16

8. 감리배치기준표         -----------17

용 역 수 행 지 침 서

Ⅰ. 감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 홀트일산복지타운 재건축 공사 감리용역

(건축 · 토건 ·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홀트일산복지타운 재건축 공사」에 대하여 본 과업수행지침서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감리용역과 관련한 건설 및 계약․관계법규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내용에 의거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안전·공정·환경·민원관리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 지도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등 견실하고 성공적인 공사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홀트일산복지타운 재건축 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41-1

다. 건 축 주 :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라. 용    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마 재건축 동별 각층 평면도 : 붙임자료 참조

바. 감리종목 : 종합감리(건축“건물철거포함”,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사. 재건축 감리 건축물 현황

1) 재건축 면적 : 3,171.66㎡

2) 재건축 연면적 : 5,630.00㎡(4개동)

※ 건물 4동이 1건으로 재건축 허가를 받음

3.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홀트일산복지타운 재건축 공사 감리용역

나 현장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41-1외 5필지

다. 용    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대내외 준공검사 지적사항 시정 완료시까지)

마. 용역범위 : 당해 공사전반에 대한 건설 전 분야(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존건축물철거(석면감리 포함), 시공단계시공 후 대관 인·허가 및

기존 건축물 사용을 위한 철거 전 사전 인프라구축(전력, 상수도등)

바. 수요기관 :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사. 재건축 감리대상 건축물 공사규모

- 재건축 연면적 : 5,630.00㎡(4개동)

(본 건물 공사 후 단지조성 면적 : 약15,000㎡ 포함)

※ 건물 4동 1건으로 재건축 허가를 받음`

- 재건축 동별 각층 평면도 : 붙임자료 참조

- 동별 면적현황

건 물 명 칭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합 계 (연면적)	건축면적
E동(통합사무실)	-	677.60	1,240.82	763.44	2,681.86	1,624.60
F동(기숙사)	-	453.41	450.55	-	903.96	483.27
H동(경비실)	-	37.22	-	-	37.22	42.08
I동(사무실)	-	608.14	719.13	679.69	2,006.96	1,021.71
계		1,776.37	2,410.5	1,443.13	5,630.00	3,171.66

(단위:㎡)

아. 철거대상 감리 건축물 현황

1) 철거대상 연면적 : 2,573.63㎡

2) 철거대상 동별 면적

건 물 명 칭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합 계 (연면적)
E동(사무실·기숙사)	-	324.47	324.47	-	648.94
F동(주차장·식당)	-	793.21	392.56	-	1,185.77
H동(경비실)	-	27.24	-	-	27.24
I동(의료시설)	219.65	492.03	-	-	711.68
계	219.65	1,636.95	717.03		2,573.63

(단위:㎡)

자. 감리배치 :  용역지침서의 8번 감리배치기준표 참조

Ⅱ. 용역기간 및 범위

1. 용역기간 및 용역범위 : 입찰공고문 1번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대관인·허가절차에 있어 수반되는 감리자 업무 포함

2. 감리업무 수행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각 공종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건축부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공사감리

○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나. 전기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 및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의한 감리업무

다. 소방공사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의한 감리업무

라. 정보통신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한 감리업무

마. 공사의 안전·품질 향상 및 계약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업무

○ 상기의 감리업무 외 본 지침서에서 부여한 추가 업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관련 내용에 준하여 각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관련 제반 서식이나 검토서 양식 등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부록을 기준으로 한다.

Ⅲ. 조직 및 배치

조직 및 업무분장은 발주처 사업수행 조직과의 업무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업무가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수행됨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품질보증 요건을 이행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의 자격

가. 공사감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토목,

조경, 기계설비 등 부문별 배치기준에 적합)

나. 전기감리자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

다. 소방감리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서 정한 자격자

라. 정보통신감리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자격자 이상

마.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에도 반드시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배치 및 근무기준

가. 감리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감리자 투입계획(월별, 기술분야별, 등급별)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대상공사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감리자 인·월수는 등급별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감리용역 대가는 감리용역계약 조항에 의거 정산한다.

다. 감리업무 효율적인 수행 및 관련법(건축법 제59조의 2)에서 정한 관계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본회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라. 감리 대표사는 모든 분야(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정보통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자 세부 배치 및 자격기준 : 붙임 8번 “감리자 배치기준표” 참조

Ⅳ. 주요 과업내용

1. 업무내용

감리자는 본 과업수행지침서 및 입찰안내서를 검토하고 본 감리용역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업무내용, 수행방법, 국내관련 법규, 기타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모든 업무는 감리용역 수행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과업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적용규정

1) 건축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규

4)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5) 소방시설공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6) 본 용역 및 공사 계약문서

7)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8)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9)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0) 조경공사 표준시방서(한국조경학회)

1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2) 환경관련법규

1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규

14)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시방서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지원업무수행자) : 공사수행에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및 조정, 감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기타 업무를 위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한 발주처 직원을 말한다.

(2) 감 리 자 : 본 공사의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시 공 자 : 본 공사를 위하여 발주처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시공(공동수급체포함)업체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받은 시공업체를 말한다.

2. 기본지침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 공사계약 내용과 입지여건에 따른 공사의 특수성을 완전히 숙지하고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본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계약서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시공단계별 철저한 검측을 통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정밀시공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소홀로 인하여 감리목적물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문제점 발생 등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에 대한 문제점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한다.

3. 공사시행 단계별 세부감리업무 내용

가.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1) 설계도서와 현장 제반여건의 검토

(2) 설계도서에 대한 기술 검토

(3) 공법의 변경 및 구조적 안정성 검토

(4) 설계변경요인 검토 및 변경사항의 조사

(5) 시설물 완성후의 예상되는 하자 또는 사용상의 문제점 검토

(6) 준공도면 및 정산설계도서의 검토

(7) 기타 설계와 관련된 각종 용량계산 등

(8) 설계도서 검토 : 감리자는 다음과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 및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가) 일반적 사항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불명확, 미비, 누락, 오류 등에 관한 사항

○ 시공 상의 문제점 검토

○ 공종간의 상호부합 여부

○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 사용재료의 적합성 및 수급가능성 여부

(나) 기계 및 전기분야

○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계, 전기, 소방시설의 적정성 및 실내공간의 확보 여부

○ 기계, 전기, 소방, 기타설비 공사의 내용과 공정

○ 장비의 기능 및 효율의 적정설계 적용여부

(다) 구조관련사항

(라) 시방서 검토

나. 현황조사

(1) 감리자는 공사착공 전 시공자가 조사·수립한 현황조사를 검토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 진입도로 현황

○ 기후 및 기상상태 분석

○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 인입방안 등)

(나) 안전관리 대책 수립사항

○ 인근 시설물 피해 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및 지반침하 대책

○ 하수 및 우수로 인한 피해 등 배수대책

○ 분진, 악취, 폐기물처리 대책

(2) 감리자는 시공자의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발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착수단계

(1) 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나)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다) 공정관리계획 등 기타 공사계획서

(라) 구조 계산서 및 각종 계산서

(마) 지질조사 보고서

(바)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문서 등

(2)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시한 시공계획, 공정관리계획, 자재수급계획, 안전관리계획, 하도급계획 등 각종 공사와 관련된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감리자는 설계도서 기술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구조 등 시공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가) 건물의 층고 및 보의 위치, 크기, 창호와의 관계

(나) 벽체의 위치 및 두께, 바닥의 고·저 확인

(다) 구조도와 구조계산서 대조

(라) 분야별 시방서의 검토

(마) 공법적용의 적정성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바) 시공계획과 자재수급의 적정성 검토

(사) 관련공정에 대한 적정 여부

라. 공사시행 단계

(1) 설계도서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태 확인 등 다음사항을 지도·감독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정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

○ 건축물 배치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

○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재해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시공도면(shop drawing)의 검토·승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

○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 품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의 적합여부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기성고 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

○ 구조물과 각종 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 사용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

○ 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건축물의 위치, 건폐율, 용적률이 설계도서와 합치하는지 여부

○ 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등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 동일 대지와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 배합 및 타설, 양생 상태 등

○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이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등과

합치여부

○ 주요 구조부 사용재의 적정성

○ 대관 인허가 및 수검 시 업무지원

○ 기타 시공감리용역 계약으로 정한 사항 및 본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발주사무소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2) 공정관리

(가) 공정계획의 검토

① 감리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립 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한다.

②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주사무소에 그 의견을 제시한다.

○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

○ 시공자의 현장 기술자 배치계획

○ 인부 및 장비 동원계획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주요 공사계획의 관리

① 주요 공종 관리

○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의 착수 및 종료시점, 소요기간 명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② 공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 사전준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사전검측, 품질관리시험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그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③ 공사관리

○ 감리자는 효율적인 공사감리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다음의 공사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다.

㉮ 주간, 월간 등의 공사 추진계획

㉯ 자재수급 및 인력 동원계획

㉰ 장비투입 계획

㉱ 기타 주요 공종 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하도급관리

○ 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발주사무소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사항에 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 인력사항 등 검토)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3) 현장 시공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시행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이 설계도서  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공하게 한다. 또한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착공하게 한다.

○ 감리자는 주요공정 일부분을 본 공사 착수 전에 샘플 시공하여 검측을 실시하고 제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사에 반영 요함

○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감리자는 주요 사용자재의 품질관리시험 및 시공과정 또는 시공상태 등을 정밀이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재검사 및 재시공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구조의 안전과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공종의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사, 확인 결과를 시공자 입회하에 분명하게 기록·유지한다.

○ 공사의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공종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공과정을 입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 시공 후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적 판단 등 필요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보관(필요시 비디오 촬영)한다.

○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지급자재 포함)보관,    운반 및 기타 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시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가) 사용자재의 확인

○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종 사용자재를 확인 후 안전 등 공사의 품질확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발주처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선정

○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대한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한다.

○ 감리자는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동등이상의 품질을 사용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 감리자는 기자재(지급자재 포함)의 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3자에게 기자재의 시험을 의뢰하거나 시공자에게 시험성과를 요구할 수 있다.

○ 감리자는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을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견본품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포함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감리자는 지급자재 및 도급 주요자재의 현장 제작검사 및 설치 후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고 지급자재는 현장반입분에 대하여는 도급자로 하여금 책임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확인 및 품질관리

○ 감리자는 반입된 자재를 확인하여 검수(필요시 품질관리시험 등 실시)  한 후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감리자는 반입자재의 검수 방법 등 품질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수     관계철에 기록·유지한다.

○ 감리자는 주요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공자가 공사 시방서 및 관계     법령, 또는 규정 등 제반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품질관리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검토·확인한다.

(5)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의 확인

○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및 이행실태 검토·확인을 통하여 공사현장에서 각종 재해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나) 사전 검토

○ 안전관리조직 편성 및 임무의 적정성

○ 시공 계획과 연계된 현장 안전관리계획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규정

○ 기타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등

(다) 이행여부 확인

○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및 여건 변동시의 계획

○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여부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 안전표지 부착, 안전 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상태

(라) 기록 유지

○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기록여부를

확인한다.

① 안전관리업무 일지

② 안전점검의 실시여부

③ 안전교육일지

④ 각종 사고보고

⑤ 월간 안전통계 등

(마) 사고처리

○ 감리자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한다.

(6) 행정기관 관련 업무

(가) 기록유지

○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감리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 건축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부분의 검사

(가)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을 접수하였을 시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여 기성부분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여부

○ 시험기구 배치 및 품질시험 검사결과

○ 자재수불 실태

○ 기초부분 시공 확인과 시공과정 사진 촬영

○ 감리자의 기성검사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 제출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확인

(나) 감리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부분이 있을 시 발주처 및 감리업체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처 및 감리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하게 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자는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정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나) 예비 준공검사는 전 분야(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예비 준공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후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예비준공검사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을 완전히 보완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한다.

(3) 준공검사

(가) 감리자는 분야별로 준공검사 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력을 받아 다음 사항을 각각 검사한다.

○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안전관리비의 사용 내역 검토

○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 시공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운전

(가)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충분한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운전 일정 및 시운전 대상

○ 시운전 절차 및 시험장비 확보

○ 시운전 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 기기 점검 및 예비운전 준비

○ 기기 등 장비제작사의 시험운전 수칙

(나) 감리자는 시운전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다.

○ 운전절차 및 방법 점검 항목표

○ 운전지침,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 시험성적서 및 성능시험 보고서

(5)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가) 감리자는 준공도면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감리 목적물이 발주처에 차질 없이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 및 행정 문서의 인수·인계

(1) 현장문서의 인수·인계

(가) 감리자는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처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처와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 준공사진첩

○ 준공도면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시설물 인수·인계서

○ 기타 발주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감리자는 발주처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수·인계서류와 CD-ROM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인수·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도서 검토

(1)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설계변경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내용의 적정성 검토(변경사유, 책임소재 파악)

(나) 설계변경 공사비 검토(증감 비용 산정 및 검토)

(다) 공사일정 영향 분석 등

(2) 경미한 사항 및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다.

아. Claim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감리자는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자 주관 하에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1) 공사금액이나 공사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2) 발주자의 귀책사유(지급자재공급지연, 발주자책임에 의한 착공지연,

공사의 지연 또는 중단, 대가지급의 지연 등)가 발생하는 경우

(3) 시공자의 귀책사유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사가 시공하는 경우,

공기지연 및 주요공사계약조항의 위반 등)가 발생하는 경우

(4)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및 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사항

자.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1) 감리 대표자 및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처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나) 하자 보수 계획에 관한 내용

(다) 하자 발생 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라)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4. 위법 및 공사 중지 보고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가 건축법 및 기타 건설 및 계약관계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발주처에 보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하고 이에 불응 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즉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감리자는 상기 ‘가’항에 의하여 시공자가 보완 등 재시공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사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처에 즉시 위법공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자의 책임과 임무

가. 감리자는 관계 법령과 공공복지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 중인 시설물 또는 완공된 시설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등 보완에 필요한 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감리계약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감리수행지침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 및 계약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용역 진행사항 등 추진계획 보고

가. 감리자는 감리용역 진행 및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월간보고 : 매월 1회

(가) 월간계획 대 공사진행실적 분석

(나) 공정관리 사항

① 공사추진 현황

② 월간 공정분석 및 미진공정 등 만회대책

(다) 감리업무 수행사항

(마) 현장회의록

(바) 설계변경사항

(사) 안전관리사항

(아) 감독관 지시사항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수시보고 : 발생시

(가) 발주처 지시 사항

(나) 공정관리 미진 등 공사 진행상의 차질 발생 시

(다) 공사의 품질 및 구조·성능 등에 저해요인 발생 시

(라)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가) 공사감리자는 건축법제21조 5항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이 정하는 진도에 도달한 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최종보고 :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 보고서

(다) 공사감리 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발생품 정리부

(바) 자재 수급부

(사) 주요 자재검사부

(아) KS 자재 및 건교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자) 검측관련 서류

(차) 현장실정 보고서(기술검토 사항 등)

(카) 공사 사진첩 및 주요 감리보고 내용 및 조치결과

(타) 기타 공사와 관련된 증빙 자료

(7) 보고서식과 방법은 건교부 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2001-259호) 를 참조하여 보고서 및 CD-ROM을 작성 제출한다.

7. 기타사항

가. 행정기관의 "건축허가관련 관련부서 협의조건"과 "건축허가 관련 안내사항" 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자는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발주처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지침서를 기준으로 한다.

(1) 건축부문의 감리용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건설·계약관계 법령과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2) 전기공사 감리용역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기타 건설계약관계법령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정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3) 정보통신 공사 감리용역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 및 기타건설 계약관계법령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제정한 "정보통신설비공사감리수행지침".

(4) 소방공사 감리용역부분은 소방시설공사업 및 기타건설 계약관계법령과 ISO인증원이 제정한 ISO9001 "소방감리실무지침".

8. 감리자 배치기준표

감리자 배치기준표

1. 건설부문(건물철거, 건축,토목,기계설비) 감리

직 종	분 야 별	기술등급	인원	기간 (월)	비고
감리원	건축 (철거기간감리포함)	고급	1	24	상주
	토목	고급	1	7	상주
	기계	고급	1	17	상주
	석면해체	고급	1	1	상주
소 계		-	4

* 감리원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등급기준임.

2. 전기공사부분 감리

직 종	분 야 별	기술등급	인원	기간 (월)	비고
감리원	전기	고급	1	17	상주

* 가. 감리자 등급은 전력기술관리법상 등급기준임

나. 전기공사 감리일수는 전력기술관리법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거함

3. 소방공사부문 감리

직 종	분 야 별	기술등급	인원	기간 (월)	비고
감리원	소방	고급	1	17	비상주 (주1회)

* 소방감리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등급 기준임

4. 통신공사부분 감리

직 종	분 야 별	기술등급	인원	기간 (월)	비고
감리원	정보통신	특급	1	17	비상주 (월1회)

* 감리원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급기준임.     "끝“

용역계약 입찰 설명서

용 역 명 : 홀트일산복지타운 재건축 공사 감리용역

(건축 ․ 토건 ․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홀트일산복지타운 재건축 공사 조감도

2018. 10. 22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용역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2.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3.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4.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홀트아동복지회(이하"발주처"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사업 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협회나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발주처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발주처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붙임-2]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홀트아동복지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11조제4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시공이 관계법령 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설계도서 포함)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설계·감독권한 대행)감리용역으로써 그 세부내용은 감리용역지침서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 포함), 용역지침서(공사·설계·감독권한대행),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발주처는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제안서 포함)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발주처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유지보수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이하 “장기계속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처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8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발주처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발주처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발주처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선임·관리·감독 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점검) ①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감독 또는 점검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감독 또는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용역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발주처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 또는 월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제반 보고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 관련 서류 및 자료를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감리종료 후 즉시 공사감리결과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및 금액 조정) ① 발주처의 사정으로 상당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기간 및 금액(이하 "감리비"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의 배치․구조․용도․면적 및 이에 준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설계용역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감리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내외장 건축자재에 대한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설계변경으로서 제1항의 "상당한 설계변경"의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사항을 말한다.

③ 1항에 따라 감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대상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요율에 따른 대가산출방식 계약으로서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부분에 해당되는 공사비에 관련 대가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을 말한다. 이하“대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대가기준"에 의한 보수산출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비정액가산식 대가산출 계약으로서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주처의 당초 감리비 산출기준에 의거 연장된 계약기간에 투입된 감리원에 대한

대가를 재산출한 후 해당 용역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과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계약기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발주처는 제14조 제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가 연기 또는 지연된 경우

② 1항에 따라 감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대상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감독권한 대행 등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시하는 동법 제39조 제2항의 용역(이하“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고 한다)의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 경우에 한하여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금액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물가변동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자와 협의 결정한다.

제17조(감리비 지급) ① 감리비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 진도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감리비의 최종 계약금액의 20%이상은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대리인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된 후 최종 지급한다.

② 발주사무소는 감리비를 최종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지         급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처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처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④ 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처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발주처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제3자에게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그 배상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하자) 계약상대자는 감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소정기일 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실종․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처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발주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리용역업무를 중단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감리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일체를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따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계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또는 일정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붙임-3]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은「홀트일산복지타운 재건축 공사 감리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또는 발주처의 재지정 기간)까지 일정별로 용역수행내용과 진행정도를 계획한 일정표(이하“용역수행계획표”라 한다), 용역비 산출내역서, 참여기술자 배치현황, 인력투입계획서 등으로 구성된 용역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당초 제출한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심사를 받

아야 한다.

제3조(감리원 및 투입 인․월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등 이상 자격자를 선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처는 감리원 및 투입 인․월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하며, 투입 인․월 조정 시 감리비 조정은 가능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감리원 변경에 앞서 변경될 감리원의 개인정보를 발주처에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감리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가 공동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처의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월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에 발주처의 요구 사항

⑤ 발주처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제5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동 손해로 인한 소송 등으로 발주처가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발주처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발주처 및 관련사업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처가 시행하는 당해 사업의 투자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설계자, 시공자, 기타 부대공사 사업자(이하 ‘관련사업자 등’ 이라 한다)를 선정 계약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가 기한 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사업자 등에게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용역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관 신고 및 각종 대외적 협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감리자 본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감리업체에 있다.

제9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 지급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서면으로 선금지급 여부 및 금액을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다.

[붙임-4]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예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홀트일산복지타운 재건축 공사 감리용역계약

(건축“건물철거포함”·토목·기계·전기·소방·통신)

2. 계약금액 :

3. 발주처 : 홀트아동복지회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전기공사감리의 경우

가)                : 전기공사 감리 일체

2. 정보통신공사감리의 경우

가)                : 정보통신공사 감리 일체

3. 소방공사감리의 경우

가)                : 소방공사(전기부문, 기계부문) 감리 일체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사무소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사무소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인)

(인)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홀트아동복지회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직위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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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성명(대표자) :                     (인)